또 미뤄진 로톡 징계 적법 판단…법무부 "조만간 결론"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를 결정 짓는 법무부 심의가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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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새 역사"vs"징계 정당"…법무부 변호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 두 번째 심의가 시작됐다. 심의 시작 전 브리핑 자리에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a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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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 4시간 논의에도 '로톡 사태' 결론 못내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4시간여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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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태 분수령 징계위 심의 시작…로톡 vs 변협 입장 첨예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 중인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지난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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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 가른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위 심의 결과가 리걸테크 산업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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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vs 변협...공정위 제재에도 갈등 '첩첩산중'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재를 내린 가운데, 변협이 곧바로 명백한 월권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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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판결 대다수가 합헌"...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헌법재판소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위헌 판결에도,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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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일부 위헌 판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청구인(로톡) 측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 반면, 변호사 단체 측은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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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회원 탈퇴 종용 그만" VS 변협노조 "노동인권 침해"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 서비스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로톡 측이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경위서와 소명서를 작성토록 한 변협 직원에게 해당 직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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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대한변협 회장 선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찬희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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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알고리즘 신뢰성 문제 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한변협의 로톡 고발 건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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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종료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오는 30일부터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형량 예측 서비스'는 로톡이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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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협회·법조인협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법조인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로톡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 한국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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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변협 "공정위에 고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로톡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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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法플랫폼, 사법정의 자본 예속"...로톡 "영업중단 요구는 횡포"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 단체가 로톡과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로톡은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횡포는 따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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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대한변협 신고건 조사..."전국 영향 사안"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울 지방사무소가 로톡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신고건을 공정위 본부로 이첩한 가운데, 대한변협도 로톡 형사고발을 논의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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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대한변협 신고건 조사..."전국 영향 사안"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울 지방사무소가 로톡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신고건을 공정위 본부로 이첩한 가운데, 대한변협도 로톡 형사고발을 논의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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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
IT일반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 |
IT조선 : 전체기사 | |
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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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제재에 로톡-변협 갈등↑..."밥그릇 지키기"vs"법 질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광고 제재 시행을 앞두고 로앤컴퍼니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호사 중개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 |
ZDNet Korea | |
로톡 분쟁으로 보는 전문가 집단 vs. 플랫폼 기업
IT일반 그 많던 전단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소소한 취미는 ‘배달 책자’ 보기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에 익살스러운 홍보 글.. |
아웃스탠딩 | |
로톡, 변호사 60명과 헌법소원…"변협 개정 광고 규정은 위헌"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31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 |
ZDNet Korea | |
대한변협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결정
기술/뉴테크 |
테크홀릭 | |
대한변협 "ICO 인정...블록체인 육성 제도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를 정부에 주문했다. 블록체인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 |
ZDNet Korea | |
대한변협 “정부, 풀러스 규제 법령 개선해라”
IT일반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 규제에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7일, 서울시가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rs.. |
Bloter.net | |
대한변협 "서울시 '풀러스' 고소, 부당한 법 해석"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서울시가 고발 준비 중인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타트업 규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대한변호사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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