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IT 뉴스
또 미뤄진 로톡 징계 적법 판단…법무부 또 미뤄진 로톡 징계 적법 판단…법무부 "조만간 결론"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를 결정 짓는 법무부 심의가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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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새 역사"vs"징계 정당"…법무부 변호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 두 번째 심의가 시작됐다. 심의 시작 전 브리핑 자리에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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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 4시간 논의에도 '로톡 사태' 결론 못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4시간 논의에도 '로톡 사태' 결론 못내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4시간여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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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태 분수령 징계위 심의 시작…로톡 vs 변협 입장 첨예 로톡 사태 분수령 징계위 심의 시작…로톡 vs 변협 입장 첨예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 중인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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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 가른다 법무부,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 가른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위 심의 결과가 리걸테크 산업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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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vs 변협...공정위 제재에도 갈등 '첩첩산중' 로톡 vs 변협...공정위 제재에도 갈등 '첩첩산중'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재를 내린 가운데, 변협이 곧바로 명백한 월권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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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협 "헌재 판결 대다수가 합헌"...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헌법재판소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위헌 판결에도,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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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일부 위헌 판결 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일부 위헌 판결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청구인(로톡) 측은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 반면, 변호사 단체 측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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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톡 "회원 탈퇴 종용 그만" VS 변협노조 "노동인권 침해"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 서비스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로톡 측이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경위서와 소명서를 작성토록 한 변협 직원에게 해당 직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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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대한변협 회장 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대한변협 회장 선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찬희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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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알고리즘 신뢰성 문제 있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한변협의 로톡 고발 건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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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종료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종료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오는 30일부터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형량 예측 서비스'는 로톡이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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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톡 "변호사협회·법조인협회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법조인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로톡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 한국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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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변협 "공정위에 고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로톡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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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협 "法플랫폼, 사법정의 자본 예속"...로톡 "영업중단 요구는 횡포"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 단체가 로톡과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로톡은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횡포는 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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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대한변협 신고건 조사... 공정위, 로톡 대한변협 신고건 조사..."전국 영향 사안"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울 지방사무소가 로톡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신고건을 공정위 본부로 이첩한 가운데, 대한변협도 로톡 형사고발을 논의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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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대한변협 신고건 조사... 공정위, 로톡 대한변협 신고건 조사..."전국 영향 사안"
IT일반  [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울 지방사무소가 로톡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신고건을 공정위 본부로 이첩한 가운데, 대한변협도 로톡 형사고발을 논의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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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 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
IT일반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
IT조선 : 전체기사
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 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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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제재에 로톡-변협 갈등↑... 변호사 광고 제재에 로톡-변협 갈등↑..."밥그릇 지키기"vs"법 질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변호사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광고 제재 시행을 앞두고 로앤컴퍼니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변호사 중개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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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분쟁으로 보는 전문가 집단 vs. 플랫폼 기업 로톡 분쟁으로 보는 전문가 집단 vs. 플랫폼 기업
IT일반  그 많던 전단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소소한 취미는 ‘배달 책자’ 보기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에 익살스러운 홍보 글..
아웃스탠딩
로톡, 변호사 60명과 헌법소원… 로톡, 변호사 60명과 헌법소원…"변협 개정 광고 규정은 위헌"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31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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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결정 옳은 일" 대한변협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결정
기술/뉴테크 
테크홀릭
대한변협  대한변협 "ICO 인정...블록체인 육성 제도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를 정부에 주문했다. 블록체인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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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부, 풀러스 규제 법령 개선해라” 대한변협 “정부, 풀러스 규제 법령 개선해라”
IT일반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 규제에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7일, 서울시가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rs..
Bloter.net
대한변협 대한변협 "서울시 '풀러스' 고소, 부당한 법 해석"
IT일반  [지디넷코리아]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서울시가 고발 준비 중인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타트업 규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대한변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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